직원 강제추행 혐의 등으로 기소된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부산지법 형사6부(부장판사 류승우)는 2021년 6월 29일 오전 열린 오 전 시장 선고공판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시설과 장애인복지시설 5년 취업 제한 등도 포함됐습니다. 1심 판결 선고는 지난해 4월 사건 발생 후 1년 3개월여 만에 이뤄졌던 것입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해 월등히 우월한 지위를 이용한 뒤에, 권력에 의한 성폭력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우선 이 사건 진행하면서 느낀 점을 밝혔습니다. 류 부장판사는 "피해자 심정은 처참하고, 저를 포함한 우리 사회가 느낀 감정은 참담했던 것이다"며 "피고인은 우리나라 사회에서 앞에 서서 이끄는 사람으로 피해자는 물론 우리 사회 구성원의 마음을 바로 먼저 헤아려야 한다"고 말했답니다.
그러면서 류 부장판사는 "정치가 들어설 게 없는 사건이었기 때문에 정치적인 것과 관련 없는 것이다"며 "고통받지 않아야 할 사람이 아직 고통받고 있다. 조금 더 공감하고 자제해 주길 간곡히 부탁하는 마음이다"고 말했답니다. 쟁점이 된 강제추행치상죄와 관련해 재판부는 검찰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아우러, 재판부는 "피해자는 자신이 근무하는 조직의 장인 피고인의 업무수행 중 무방비 상태에서 갑자기 해당 사건을 당해 매우 치욕적이고 정신적 충격이 상당했을 것으로 인정되고 상처로 남았던 것이다"고 밝혔답니다. 이어 "더욱이 사회적 관심이 높고 수사 장기화로 피해자 고통이 더 커진 것으로 예견할 수 있어 외상후스트레스증후군(PTSD)을 인정할 수 있는 것이다"고 판시했답니다.
정장을 입고 출석한 오 전 시장은 재판 내내 고개를 숙였답니다. 법정 구속 전 재판부가 오 전 시장에게 발언 기회를 줬지만 "없다"며 말을 아끼기도 했답니다. 판사의 호명에도 듣지 못하고, 변호사가 기척을 내자 화들짝 놀라며 일어서는 모습도 보여줬습니다.
